보금자리 주택 마련.

서민 주택 정책으로 '보금자리 주택' 을 강남, 서초, 하남, 고양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.
주변 시세에서 적게는 50% 에서 많게는 70% 까지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, 어느 누가 솔깃하지 않을까. 비록 투기 방지 차원에서 7-10년 동안에는 전매 제한(시세 차익이 30% 이상시 10년, 이하시 7년) 을 두고,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둔다고는 하지만, 분양 시작부터 최소 두배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각오하고 들어갈 만도 하다. 게다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, 주변 환경이나 교통에도 신경을 쓰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이니, 도심 내의 보금자리 주거지의 가치는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가 힘들다.

하지만 그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, ‘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’ 을 신청하려면,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며 5년 이상 납세 근무자에, 2년 이상 청약 저축을 납입한 월봉 312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여야만 한다. (나도 이 정책의 주 대상으로 삼는 무주택 서민층 사회 초년생인데-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게 죄라면 죄일까, 무슨 죄로 혜택에서 제외되야 하는건지...)
또 주택 면적 자체가, 근로자 특별 공급은 82mm2 이하,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60mm2 이하로, 거주를 위해선 부족함이 없지만 투자를 겸한 경우에는 의무 거주 기간과 전매 제한 기간도 그렇고... 아무래도 여러모로 좀 부족하고 불편한 면이 없지 않다. 하지만 이러한 특별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 장만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니, 보금자리 주택의 일반 분양의 피튀기는 경쟁에서 승리하든가,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을 연구라도 해야할 판국이다.

 

(출처: 미상, 제보시 수정 예정.)